경기 구리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금 사기 의혹…경찰, 기소 의견 송치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서 추진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계약자 16명이 시행사 측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경찰서는 수사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13일 사건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송치했다. 계약자들은 사업자 측이 사업부지 사용권원과 관련 인허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안내해 계약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계약자 A씨는 2024년 9월 해당 민간임대아파트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총 6,340만원을 납부했다.

계약자 모집 당시 사용된 홍보자료에는 사업부지 확보 현황이 ‘사용승낙서 54%, 토지확보 42%, 협의 중 4%’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고소인 측은 토지 소유 및 신탁관계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시행사 측이 민간임대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구리시의 관련 인허가 역시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소장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자마다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계약자는 납부액을 돌려받았지만, 일부는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시행사 홈페이지와 회사 주소 연락처를 통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정재현 기자 wogus37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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